전주시, 관권선거 논란에 ‘행사 의전 예우 기준’ 수정

전주시 행사 의전예우 기준을 두고 최근 관권선거 논란이 일자, 전주시가 지난 25일 시 의전업무 매뉴얼을 수정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최근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시 의전업무 매뉴얼’을 수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시행한 ‘시 의전업무 매뉴얼’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빈 소개 등 현장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 호소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의전개선방안을 이달 중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의전개선방안에는 예우기준 부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소개하는 순서가 나오는 데,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관권선거라며 비판을 제기해 결국 지난 25일, 두 기관 이사장을 빼고 공공기관장으로 바꿨다.

앞서 두 기관 이사장이 예우기준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두 이사장이 지역행사에 참석하면 사회자가 노골적으로 박수를 유도하는 등 편파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여야 후보들을 차별하고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노골적으로 두 기관을 명시해 의전방안을 개선해야 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시의 의전업무 매뉴얼 개선방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에게 소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총선 입지자들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합리적 원칙 같지만 현역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후보자의 소개 압박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문의가 쇄도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던 것이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매뉴얼을 수정했다. 매뉴얼 적용대상은 전주시 주관 행사와 전액 전주시 보조금 행사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