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 비리 의혹…부구청장 구속

광주지법 1일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밝혀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 터로 꼽히는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한 자치구 부구청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광주 한 자치구 부구청장 ㄱ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8일 저녁 7시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평가 결과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광주시의회 한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가 구속되면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들의 추가 구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ㄱ씨의 상급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 책임자인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실무 공무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 간부 등의 부당한 개입 등이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모 규정과 달리 2순위였던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뒤 심사과정에서 오류를 이유로 금호산업의 1순위 지위를 취소한 뒤 특정감사 결과로 우선사업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해 의혹을 불렀다. 또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당압력 등이 있었는 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인 25곳 민간공원 중 1단계(4곳)와 2단계(6곳)로 나눠 14곳에 대해 사업자가 도시공로 원 터를 사들여 30%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