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학·학과 위주로 주는 지자체 장학금은 ‘차별’

시민단체, 장학금 차별행위 시정 국가인권위에 진정
“상당수 지자체 선발 비율·지급 액수·학점 기준 특혜”

전남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이사회 강진군청 누리집 갈무리

특정대와 의학계 위주로 주는 지자체의 장학금이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전남지역 장학재단 14곳이 특정 대학·학과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단체는 “이런 관행은 대학입시 결과만으로 개인의 능력을 재단하고,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성적우수자 중심인 지급 기준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서 지자체들의 올해 장학생 선발공고를 확인했더니 상당수가 특정대학 학생한테 선발 비율과 지급 액수 등에서 우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점 기준을 낮추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특혜를 주기도 했다.

강진군은 서울대 등 대학 9곳과 의예과 등 학과 3곳의 학생 10명을 따로 선발해 300만원씩을 준다. 성적우수자 22명과 저소득계층 4명한테 주는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더 많다. 성적우수자를 뽑을 때는 1그룹(서울대·포항공대 등) 110%, 2그룹(한양대·교육대 등) 107%, 3그룹(부산대·전남대 등) 104%를 가산해 이중의 혜택을 주었다.

완도군은 특정대학 5곳과 의과계열 진학자한테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도군은 선발 하한선을 특정대학 6곳은 시 플러스(C+), 그 외 다른 대학은 비(B) 학점으로 차등해 적용했다. 반면 무안군과 전남도는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은 지급 대상에서 빼는 불이익을 주었다.

이 단체 활동가인 박고형준씨는 “특정대학을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교육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학 서열화로 지방대학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배제된 학생들의 소외감도 깊어지는 만큼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요 대학 위주의 장학금을 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의 2016년 조사에서 국민이 차별을 경험한 사례는 성(12.3%), 나이(11.6%), 학력·학벌(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시는 2018년부터 저소득층 출신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적 장학금을 학업 장려금으로 개편했고 광주 남구도 선발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