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고통스럽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휴업 기간 복무 차별 해소해야”
광주시교육청 “사업주의 귀책사유 아니어서 3월분 임금 어렵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기간의 복무 차별과 생계 위협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보다 무급기간이 더 무섭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이 2일에서 22일로 늦춰졌다. 휴업 동안 정규직은 자율연수와 재택근무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방학의 연장’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리원·조리사 등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보다 무급기간이 더 두렵다. 3개월째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라는 상황을 맞았는데도, 교사들은 방학이 끝났으니 출근하라고 한다. 비정규직은 방학이니 나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 차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 단체는 “평균 290일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비정규직에 추가할 예산은 없고 각종 수당 등을 미리 사용하라고 했다. 여태껏 떠들었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는 말은 수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추경예산 11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2897억원을 지방교육재정에 반영했는데도 비정규직한테 단 한푼도 쓰지 않겠다니 안타깝다.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교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직종에 차별 없이 동일한 복무지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성 이 단체 조직국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복무 차별과 생계 위협으로 시름에 겨운 학교 비정규직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의 계약일은 290일이고, 이미 연봉이 책정되어 있다. 휴업 동안의 임금은 수업을 연장할 방학 때 지급하게 된다. 3월에는 맞춤형 복지비 등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선욱 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은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는 휴업이 아니어서, 휴업수당을 줄 근거가 없다. 개학 연기가 3주 이상 길어지면 수업일수 조정 등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방학 기간 비근무자는 조리원 1220명, 조리사 236명, 과학실무사 219명, 특수교육실무사 207명 등 모두 191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기본급은 다달이 182만3000원 안팎이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