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원, 다른 지역보다 발언 많고 입법활동은 적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정평가보고서 펴내
도의회 발언 3.08건 도의회 입법활동 1.92건

전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전북 지방의원들은 다른 지역 광역의원들보다 현안 발언을 많이 했으나, 입법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을 상대로 지적을 활발히 했지만 법제도화에 관심도는 덜한 모양새다.

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국 19개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명의로 최근 발행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에서 집계됐다.

이 자료를 보면, 민선 7기 출범이래 1년간(2018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전북도의원들은 1명당 평균 3.08건의 자유발언 또는 도정질의 등 현안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전국 평균(도단위 광역의회 2.06건)과 비교하면 1.02건 많은 횟수로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다. 현안 발언이 평균 3건 이상인 도의회는 전북과 제주(3.61건), 충남(3.50건) 3곳이다.

전북지역 기초의회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평균 2.22건의 자유발언 또는 시·군정질의 등 현안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기초의회·1.81건) 보다 0.41건 많았다. 충북(2.42건)과 경남(2.31건)에 이어 전북이 3순위를 보였다.

반면,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기간 전북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은 1명당 평균 1.92건에 불과했다. 이는 도단위 광역의회 전국 평균(2.43건) 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초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이보다 더 적어 평균 1.19건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1.62건)과는 거리가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우리동네 의원들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발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결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전북도의회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출결사항 관리실태 분석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의회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의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평가보고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누리집 자료실(https://pspa.or.kr/261)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