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앞장선 전주, 이번엔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노·사·민·정 상생 대타협 약속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땐 혜택
상생기금 만들어 고용유지 지원

김승수 전주시장이 21일 전주시에서 열린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선 전주시가 이번엔 기업체들과 손잡고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나섰다.

전주시와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등은 21일 오후 덕진구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을 했다. 참여 기업들은 해고 자제를 약속했고, 시는 적극적 지원으로 화답했다.

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 6개월 치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전주지역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끌어내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는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 절반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2억원 안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모두가 함께 기쁨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업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선결 과제는 고용을 유지해서 해고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4월 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게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이달 초부터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및 노동계와 함께 3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휴비스(합성섬유), 한일섬유(내의 등), 유니온시티(탄소부품), 다오코리아(친환경 운동매트), 육육걸즈(여성의류), 손짱(생활한복), 성신연마(금속가공), 매칭시스템(정보통신기술) 등이 이날 상생선언에 동참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업체 방문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 중소기업과 이기영 팀장은 “해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 2월 한옥마을의 건물 소유주 14명과 임대료 인하를 위한 상생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선제적 대응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까지 전주에서 300명 넘게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하고 저소득층 5만여명을 대상으로 1명당 52만7천원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도 시행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