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단체, 재난소득 지급 촉구 운동

시청 누리집에 시민청원방 열어
시의회에도 재난소득조례 요구

여수시민협 회원들이 27일 여수시의회를 찾아가 재난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제공

전남 여수의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위해 재난소득을 지급하라는 시민운동에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휴직 해고 실업 등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급한 불을 끄느라 보험과 예금을 해약하고 있다. 이런 시민을 위해 여수시는 1인당 40만원의 재난소득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날 여수시청 누리집에 ‘재난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으로 시민청원방을 열었고,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재난소득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여수시 발표를 보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389억원에 이르고 시가 갚아야 할 채무도 전혀 없다. 재정여건이 다른 시군에 견줘 나은 만큼 협치의 본보기로 재난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전반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투입해 수십만원씩 재난소득을 편성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가 잉여금 512억원으로 40만원의 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등 광양 군산 익산 시흥 수원 등도 재난소득을 앞다퉈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시민협 간사는 “재난을 당한 시민은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재난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무너진 삶을 끌어안으려는 경제정책인 만큼 자격심사 없이 선별과정 없이 모든 시민한테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여수시의원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선별지급보다 시민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재난 기본소득이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재난소득 4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시민청원과 조례제정 등 시민운동에 나섰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