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달 3일부터 전북은행과 함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선불카드를 발행했다. 전주시 제공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선정으로 211억원이 지역사회에 풀리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5만1626명이 접수했고, 심사 결과 4만125명이 52만7000원씩을 지급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에 풀릴 예산 규모가 총 211억4587만5000원으로, 이 가운데 81억3100만원(11일 기준)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이 특히 골목상권 활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로 동네 슈퍼마켓과 식당, 병원 등에서 사용됐다. 시가 전북은행과 함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전주 함께하트 카드’ 사용처를 분석하면 슈퍼마켓이 30억2400만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식점 18억2800만원(22%), 병원 5억7800만원(7%), 의류 3억8900만원(5%), 주유소 3억4500만원(4%), 정육점 2억8700만원, 제과점 1억1400만원, 안경점 1억1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구대식 공보담당관은 “사용자들이 지원금을 생계와 직결되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썼다. 가계에 숨통을 열어 준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텅 비었던 상가와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가를 막는 등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전주 소상공인들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시가 지난달 함께하트 카드 사용처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 설문조사 결과, 절반인 50곳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매출 상승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선정을 마무리했지만,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자는 기준 미달자를 제외하고, 서류 미비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인원을 추린 것이다. 시는 22일까지 전체 신청자 중 재검토 대상자로 분류한 1만1501명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일으기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정된 대상자 4만125명 중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순위는 3만6845명(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만7283명, 지역가입자 9562명)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을 지원하는 2순위는 3280명(직장건강보험 가입자 1674명, 지역가입자 1606명)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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