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시의원에 엇갈린 검·법 판단…여성단체, 검찰 비판

광주지법 “동료의원한테 부적절한 발언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광주고검 “항고 검토 결과 강제추행 모욕 혐의 무혐의 타당”
여성단체 “검찰 성희롱 입증 못해도 행정벌, 피해배상 가능”

목포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ㄱ 전 의원의 당적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제공

동료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전 목포시의원에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데 반해, 법원은 제명이 정당하다는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검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최근 ㄱ 전 목포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제명의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료의원에게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가해자가 의회에 남아 있으면 피해자한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검은 지난달 9일 ㄱ 전 의원을 불기소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지난 2월 ㄱ 전 의원의 강제추행, 모욕 혐의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혐의없음’ 처분에 맞서 항고했다. 피해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7일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여성단체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치마를 가리키며) 금슬이 좋은지 다리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두고) 뻣뻣하게 세워져 있는 게 좋다’는 막말을 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느냐”고 발끈했다. 박현숙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은 “검찰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에 섰다. 당사자가 동료라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이 성희롱을 입증하지 못해도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목포 시민단체 20여곳의 거리시위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항의에도 성희롱을 지속한 ㄱ 의원을 정치판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같은해 7월22일 ㄱ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고 목포시의회는 8월18일 의원 21명의 표결에서 찬성 15명으로 ㄱ 의원을 제명했다. 피해자는 ㄱ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ㄱ 의원도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제명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