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두고 동상이몽…정부와 지방정부 시각차 ‘뚜렷’

각 지방정부 전담팀·용역 등 대책 마련 분주
충남도 준비단 꾸려 혁신도시 지정신청 예정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발표 미루며 ‘선긋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전남도 제공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정부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에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이 확정된 게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28일 국토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5년 6월 결정된 공공기관 이전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곳(100%)이 이전을 끝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거점지역엔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지방정부들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이며 이들이 투자·출자한 회사도 279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을 끌었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는 총선 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방문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 등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지방정부들은 국토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충남·대전도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자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며 준비단을 꾸렸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입법예고했다. 강원도에선 춘천·원주·강릉뿐 아니라 평창·홍천·횡성 등도 제2혁신도시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압축했으며, 전남도는 23개 기관을 선정해 정부 발표 기준에 맞춰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담팀을 꾸려 1차로 이전한 금융·농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 등 35곳을 목표로 파급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도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시즌1 당시 이전했던 금융, 해양수산, 영화영상 부문의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고 전담팀을 꾸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월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났지만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고 했다가 다음달 중순으로 늦췄다. 지방정부에선 “국토부가 의뢰한 용역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정책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에 대해 일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 10곳이 안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 쪽은 “이번 용역은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수도권 ‘표심’을 고려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추진을 유보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대하 박임근 송인걸 오윤주 김광수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