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듣는 재난소득, 전국 시·군 100곳 넘게 확산 중

총선 이전 경기·부산의 기초단체들 앞다퉈 참여
지원금 효과 나타나자 전남·강원도 지급 잇따라

지난 4월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광양시청 제공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초단체 재난소득이 경기·부산을 넘어 전남·강원 등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도입부터 시행까지 중앙정부에 앞서 재난소득을 주도한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재난소득 효능감’이 번진 결과다.

먼저 전남지역 기초단체들이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은 4일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군민 6만2500명 모두에게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 125억원을 확보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는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군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군 재난안전팀 황인원씨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진안군도 8일부터 전체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전남 화순군청에 마련된 재난지원금 접수 창구. 화순군청 제공

전남 여수시도 재난지원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여수시의회는 3일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가결했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시민 28만2천여명에게 20만원씩 주려면 예산 564억원이 필요하다.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지원금이 돌면서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의 얼굴이 모처럼 펴졌다. 여야 구분 없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만큼 기초단체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는 15일부터 2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의 재난기본소득은 총선 전인 3월 말과 4월 초 전국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부산 기장군이 군민 16만7천명에게 10만원씩 주기로 결정한 뒤, 경기 군포·오산·파주·수원시, 부산 부산진·동·남·수영구, 전북 군산·익산·정읍시 등이 지급을 발표했다. 경기와 부산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전국의 시·군·구 100여곳이 동참했다. 지급 액수는 5만~4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은 “주민 15만명이 20만원씩을 타가는 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마을마다 길게 선 줄을 보면서 주민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운동도 뜨겁다. 여수시민협은 길거리 투표와 시의회 방청, 1인시위 등으로 미온적인 여수시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여수시민협 김연주 간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나 확진자가 없는 시군조차 주민을 위해 재난소득을 지급한다. 가용 재원 부족은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