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정변경’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세부사항은 1년10개월 전에 공표됐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사정이 변경됐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늦어지면서 고3 학생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학들이 내놓은 수동적 견해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도 계약체결 때와 계약실행 시점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지탱하는 가치관이 단순사고, 기계적인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형평성과 공정성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대입과 관련한 공정성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회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평성은 저울에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단순히 무게가 같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미 출발선부터 현격한 차이가 나는 데,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풀어라’고 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3과 ‘엔(N)수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수능 범위에서 고3 교육 과정을 제외하자”고 수능 범위 축소를 공론화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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