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에 골프장 터 내놓은 부영…기부인가, 거래인가?

골프장 터 일부 기부한 뒤 잔여 토지 주거지역 용도변경 요구

한전공대 설립터로 부영주택이 2018년 12월 무상 기부한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시시. 나주시청 제공

한전공대에 나주 혁신도시 골프장 터 일부를 기부한 부영주택이 무리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2일 나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부영주택은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대 부영시시(CC) 터 35만2294㎡의 토지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으로 변경해 달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했다. 부영주택은 2026년까지 이곳에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 180%를 적용해 28층짜리 아파트 53개동 5328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용적률 185%로 최고 높이 28층인 아파트 5868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540가구를 줄였다. 시는 “혁신도시의 공동주택 기준은 용적률 175%, 층고 25층으로 설정돼 있다. 부영 쪽이 용적률 180%, 층고 28층을 고수하고, 학교 터로 초등학교 1곳을 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쟁점이 많다”고 전했다.

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전남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려면 일러도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터는 부영이 2011년 450억원으로 분양받은 체육시설 용지 75만㎡의 46%이다. 부영은 자연녹지인 이곳에 18홀짜리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해왔다. 부영은 2018년 12월 이 터의 54%인 40만㎡(감정값 800억원)를 조건 없이 한전공대 설립 터로 기부했다. 이후 한전공대 나주유치가 성공하자 잔여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과도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애초부터 골프장 터 기부가 개발이익을 노린 거래였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대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용적률 등 중대한 기준을 손대면 경관 훼손, 인구 과밀, 교통 체증 등 도시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한전공대를 끼고 있는 만큼 배후 택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토지용도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감정값을 비교해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하자는 태도다. 건설업체들도 “주변 아파트에도 혁신도시 안과 같은 용적률과 층고를 요구하는 추세다. 기부했다는 명분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교육시설 설치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한전공대와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교 설립 터로 5만7천㎡를 배정해 유치원 1곳, 초등 1곳, 중등 1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영은 “6천 가구 이하는 초등 1곳만 반영하면 된다. 초등학교 터 1만5천㎡를 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황광민 나주시의회 의원은 “무상기부 때는 여론이 좋았다. 하지만 상응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보상과 특혜를 요구하면 민심이 등을 돌린다. 입안서 등 자료를 분석해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영 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 최근 나주시에 제출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