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 중요”

18일 전남도 주최 정책 토론회 개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 점검 및 과제’를 주제로 자치와균형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은 가운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선,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공공기관 입주 뒤 정체된 혁신도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등의 주최로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동시에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에서 ‘수도가 이전된 중부권과 소외된 남부권’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에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이기원 한림대 교수(데이터과학융합스쿨)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선 지자체-대학-이전기관 협력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계기업과 협력하고 업무공간을 임대하는 ‘판교 기업지원 모델’을 혁신도시별 여건에 맞게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이후 조성된 10개 혁신도시는 양호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 성장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추산한 추가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여당은 수도권 346개 공공기관 중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참조해 추산했더니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210개가량으로 조사됐다”며 “사법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크게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투자 기업 279개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행정학과·한국거버넌스학회장)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인구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기원 교수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자칫 세종시 중심의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