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행정통합’…지방정부 도시광역화 가능할까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전남통합 제안
대구·경북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추진
부산·울산·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미래 주체인 90년대생이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를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때입니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경제학부)는 14일 최근 지방정부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낸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정치·경제·문화 등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50% 이상 집중된 상황에서 90년대생을 지방에 묶어두기 힘든 상황”이라며 “ 경제·문화적인 부분에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따라가려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미래세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간 행정통합과 도시광역화를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첫걸음을 뗐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이전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도시 광역화 추세를 고려할 때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다. 전남도도 11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낙후 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의 소모적인 경쟁을 차단할 상생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화두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광주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을 전남도로 이전하는 문제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사안을 두고 광주·전남 양쪽이 또다시 갈등하고 경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86년 11월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는 광주·전남 통합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 든 셈이다.

이 시장의 행정통합론 제안은 지역의 생존을 둘러싼 위기감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호남권 인구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유입이 증가했는데 지난해엔 광주 7천여명, 전남 5천여 명, 전북 9천여 명 등 2만1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했다. 시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전남도 쪽 인사를 만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가칭 ‘광주·전남 통합위원회’ 티에프 구성을 조만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시장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은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의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태인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은 영남권 지방정부의 도시 광역화 움직임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2021년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7월 “교통, 경제, 문화 통합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울산을 묶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의 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다극화 전략’을 국가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로 제시한 것은 김 지사의 ‘메가시티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최근 <부산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부울경이 통합해야 한다. 중요한 건 그 전에 광역교통 분야나 물류허브 등에서 성공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등의 도시광역화도 대안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철 전남대 교수(행정학과)는 “도시·지역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700만명은 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행정통합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시광역화가 지방분권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을 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지방정부에 있는 권한 외에 중앙정부의 권력이 행정통합을 통해 상당 부분 이양된다면 (도시광역화 등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만 어느 한 지역이 어느 한 지역을 통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 권력 배분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