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마저 주차장으로 바꾸는 광주 북구청과 익산국토관리청

광주 북구 첨단산단 2지구 110면 조성
광주환경운동연합 “산업단지 허파 훼손”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2지구 완충지대에 심어졌던 직경 25cm 정도의 청단풍이 주차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뽑혀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첨단산업단지 2지구 완충녹지 일부가 주차장 용도로 변경됐다. 국가산단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이 사업을 추진한 북구청 등의 ‘녹지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북구청은 첨단산업단지 2지구 안 완충녹지(6526.9㎡) 중 3965㎡(1119평)에 110면짜리 주차장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완충녹지 인근 자영업자들의 민원 해결 차원이다. 북구청 경제종합지원센터 쪽은 “2012년에 조성된 첨단산업지구 2지구엔 92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 자영업자들이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2지구 안 완충지대.

그러나 산업단지의 허파 역할을 하는 완충녹지가 사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폭 30m인 이 곳 완충녹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등의 공해와 위험으로부터 주거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본래 대기오염을 저감해주는 기능도 사라지고, 왕복 6차선 도로의 소음을 완충해주는 기능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산업단지의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에 지방정부가 제동을 걸기 힘들다는 점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부와 협의한 뒤 지난 4월 이를 승인했다. 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쪽은 “완충녹지의 주차장 변경에 반대했지만 산단법에 의해 국토부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구청 쪽은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광주시도 찬성했다. 주차장을 조성해도 산업단지 완충녹지의 법적 최소 요건인 폭 10m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북구청이 지난 19일부터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2지구 완충지대 일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도심 숲을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북구청과 광주시,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를 단순한 유휴지로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법적 기준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단의 생태·환경 면적을 줄인 것은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행정기관의 ‘녹지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