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지원금 위기에 빠진 시민 구한 마중물 효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 결과…“수입 보충·심리적 타격 극복”
김승수 전주시장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핵심”

전주시가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전주시는 28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지원금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의에는 58.5%가,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문항에는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 극복에도 도움이 됐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24.2%에서 지급 이후 14.8%로 9.4% 포인트 줄었다. ‘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문항에는 93.5%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위기가구 4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천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 조처됐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는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반면,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변화율은 4∼6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난기본소득을 ‘필요한 집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지원 방식 설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대상으로 삼은 설계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연대일 것이다. 사회적 연대로 난관을 정면 돌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