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국방부, 계엄군 ‘전사’자 표기 문제 해결 나서야”

5·18재단 등 성명 내어 순직 분류 촉구
이번 국감서 국방부 재심사 의지 밝혀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의 묘비. ‘광주에서 전사’라고 새겨져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를 맞아 5·18단체가 이번 국감에서 잇따라 지적된 계엄군 사망자의 전사 표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가 훼손하지 않도록 계엄군 사망자의 사망분류를 즉시 시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5·18단체는 “계엄군 ‘전사’표기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적(폭도)과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단체는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으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5·18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5·18 당시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사과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 국방부는 5·18계엄군 사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사자로 분류된 계엄군 사망자를 직권으로 전공사상 재심사해 순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미뤄왔다는 지적(<한겨레> 9월25일치 12면)을 받아왔다. 이에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5·18 계엄군의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한 사망과 상이 재구분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심사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군의 전사자 분류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16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5·18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사죄를 한다”고 말하며 육군 최고 책임자로는 처음으로 5·18 희생자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한편, 1980년 6월 전두환 신군부는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2명의 공적서를 조작해 전사자로 둔갑시킨 뒤 훈장을 수여했다. 서울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도 이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