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신요양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구별 편중 ‘심각’

광주복지재단, 빅데이터 이용 시설 분석
광주시 “복지 수요자 중심 정책 펼 것”

광주광역시의 한 복지시설. 광주복지재단 자료 갈무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수용자들의 복지 수요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복지재단이 낸 ‘빅데이터 기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총량 분석’ 결과를 보면 광주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극심한 비형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평계수는 복지 공급이 수요에 견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형평-약간 비형평-상당한 비형평-심각한 비형평-극심한 비형평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광주엔 남구 2곳에 몰려 있고, 복합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5곳) 중 3곳이 광산구에 몰려 있다. 또 광주 17곳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북구에 가장 많지만, 서구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 설치돼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아동보호 치료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 적응 훈련시설, 노숙인 이용시설 등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쪽은 “12월 초 노숙인 이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광주복지재단 자료 갈무리

이에 따라 앞으로 당국이 복지시설 신규 진입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시설의 경우 광산구의 욕구가 높은데 공급지수는 5개 구 중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복지 수요지수 요인은 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요구’를 나타내고, 공급지수 요인은 예산과 시설이다.

이와 함께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북구의 수요지수가 가장 높은데 공급지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선미 광주복지재단 박사는 “대부분의 복지 분야에서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공급자의 편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복지시설을 기능 전환이나 자치구 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사회복지시설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