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한전공대 남은 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광주경실련 등 부영주택 주택사업 두고 토론회

부영주택이 지난해 5월 한전공대 터로 무상기부한 나주혁신도시 안 부영골프장. 나주시청 제공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17일 오후 2시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공익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6월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터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터로 무상기부했다. 이후 남은 35만㎡에 20~28층짜리 아파트 5383가구를 짓겠다며 나주시에 자연녹지를 3종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2월께 변경안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종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은 “서울에선 용도지역 1단계 상승 때 개발이익의 30~40%를 공공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관련 사례 4건을 소개한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최소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주택사업의 허용 범위도 현재 지구단위계획 틀 안에서 최고 25층, 평균 20층, 용적률 175%로 결정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좌장인 박종렬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부영이 무상기부가 아니라 거래를 했다는 비난이 높다. 지역사회와 부영주택이 상생할 대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부영 쪽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골프장 터를 무상으로 기부했던 선의가 묻혀 안타깝다. 골프장의 절반은 그대로 두면 불모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활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