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억압당하는 다수> 상영 교사.....정직 3개월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교사를 응원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해 논란을 빚었던 배이상헌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배이 교사는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국가공무원법의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ㄱ중학교 배이상헌(57·도덕) 교사한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연 뒤 이날 내부 결재와 결과통보 등 절차를 마쳤다.

시교육청은 징계사유를 두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이 과다한 영상 보여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성비위로 민원이 제기된 뒤 분리 차원의 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차 가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배이 교사는 “일부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부정한 결과인 만큼 교원 소청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국도덕교사모임도 “성평등 수업을 했던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포기”라며 반발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평등 수업 과정에서 중학 1·2학년한테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뒤바꾸는 방법으로 성불평등을 고발한 10분짜리 단편이었다. 여성계에선 검증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영상 속의 노출과 대사, 설정 등이 중학생한테 걸맞은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지난 8월11일 재판이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불기소처분을 했다. 법원은 11월12일 시교육청의 직위해제에 흠결이 없다며 배이 교사의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