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주거지원 위해 27억 지출? ‘황당 광주시’

의회 “예산 낭비, 형평 맞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동구 동명동 옛 명동고시원 건물. 김용희 기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청년주거 지원사업이 과도한 예산 투입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2일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청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2017년부터 소득이 부족한 청년(만 19~39살)에게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1~3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30명이었다.

광주시는 동구 동명동에 있는 4층짜리 옛 명동고시원 건물을 재정비해 지난해부터 청년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안전진단검사에서 C등급(구조 보강 뒤 사용 가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신축 방침을 세우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기존 16억원에서 터 매입비, 신축공사비 등이 추가돼 27억원으로 늘었다. 창업자를 위한 음식개발용 공유주방과 공유거실 등이 추가되면서 입주 인원은 10명(관리자 2명 포함)으로 축소됐다.

운영은 동구청이 맡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은 늘어나고 혜택 인원은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했다. 27억원이면 광주에서 중소형 아파트 10채는 살 수 있는 예산인데 10명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동구청은 단순한 거주공간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담당은 “부지 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동구와 연계해 청년주거사업을 추진했는데 예기치 않게 건물 노후화 문제가 불거졌다. 청년주거사업에는 공유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지침에 따라 층별로 거실 등을 만들다 보니 거주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배성 광주시 동구청 도시재생뉴딜담당은 “주민 의견과 교통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명동고시원 건물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한꺼번에 주거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이지만 앞으로 수십년간 운영될 테니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