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구례군청 청사.

전남 구례군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살 이상 주민한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4일 “교통사고에 따른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70살 이상 주민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30만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가 운전면허 반납의 보상으로 10만원을 제공하는 데 견줘 액수가 3배 높다.

군은 “차량 소유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폐차까지 했을 경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품권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례의 운전면허 소지 노인은 지난해 6721명이었다. 나이별로는 △65~69살 3371명 △70~74살 1305명 △75~79살 965명 △80~84살 625명 △85~89살 359명 △90살 이상 96명 등이었다. 군은 반납 주민 숫자를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5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태환 군 교통행정팀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지난해까지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면허반납과 보상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는 노인한테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노인의 비율이 2010년 4.9%에서 2019년 10.2%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 비율도 2010년 31.8%에서 2019년 46.3%로 증가한 상황이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연령층의 면허반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66곳이 운전면허 반납 노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2014~2019년 6년 동안 9만3158명한테 운전면허를 되돌려받았다. 하지만 대중교통 체계가 부족하고, 생업을 위해 차량을 몰아야 하는 농어촌의 경우 면허반납이 저조한 편이다. 일단 면허를 반납하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