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24시간 발달장애인 돌봄, 광주에서 시작합니다

16일부터 시설 아닌 생활공간 열어
주말·휴일 돌봄 지원도 전국 최초

2019년 3월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어머니 ㄱ씨와 발달장애인 아들 ㄴ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코로나19로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자 집에서 아들을 돌보다가 정신병원에 3개월여 입원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아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해 몸무게가 줄자 죄책감을 느껴 퇴원시켰다. 하지만 아들을 돌봐줄 복지시설을 찾지 못했던 ㄱ씨는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장애인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꾸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발굴 전담팀은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세웠다.

시는 올해 24억여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지 그물망을 촘촘하게 짰다. 광주의 발달장애인 8033명 가운데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20명 정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단독주택 2채를 마련해 18살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 2명씩 4명을 전문인력 1명씩이 돌보는 형태로 16일부터 운영한다. 시 장애인복지과 김창우씨는 “이 공간에 입소하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간활동 다중지원 사업(6명)을 통해 전담인력 투입 시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돌봄 인력 지원을 애초 보건복지부의 지원에 따라 주 5일 130시간에서,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들여 주 5일 176시간으로 늘렸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 7곳에서 발달장애인한테 주말·휴일에도 돌봄 지원(30명)을 제공하는 정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에 대해 최종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장애인 탈시설 운동 흐름에 맞춰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 안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운 장애인 복지 모델로 꼽을만하다. 특히 주말·휴일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광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책이다. 그간 제안했던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