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동단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거부’ 도의회 강력 비판

전남도의회에 조례 제정 촉구
“코로나로 힘든 돌봄·간호·운전 등 필수노동자에 관심을”

전남지역 노동단체 5곳이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지역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전남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남지역 노동단체들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상정조차 않으려는 전남도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호남본부 등 노동단체 5곳은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은 매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장시간 노동과 줄어든 수입으로 겹시름을 앓고 있다”며 “전남 순천과 영암 등 전국 30여곳에서 시행 중인 지원조례를 전남도의회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 조례안엔 필수노동자들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만을 담았다”며 △안전 업무매뉴얼 마련 △악화한 노동조건 개선 △연차휴가·무급휴직 등 근무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다.

김광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광주전남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밤낮없이 일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 금호고속의 경우 인원 30%를 감축했고, 월 600명이 유급휴가를 가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고용이 무너지지 않게 자치단체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장은 “학교돌봄과 방문간호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며 “코로나19의 어두운 굴 속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한테 한 줄기 희망을 빛을 비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호남본부 등은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지역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전체 의원 57명 중 32명의 지지로 전남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때도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하는 택배·배달·미화 등 분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처우 개선과 연구 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에게 재화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월1일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어 16~24일 열리는 350회 임시회에서도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인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일러야 6월쯤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