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께 월 10만원 ‘태양광 연금’…익산 마을자치연금 박차

농촌에 일정수입 보장·공동체 복원

공공기관으로는 마을자치연금 1호가 될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있는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모습. 익산시 제공

전북 익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을 주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부족한 노후보장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지원 사업 모델을 태양광사업으로 결정하고,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제1호 예비사업체 법인으로 선정했다. 성당포구마을은 금강 체험프로그램과 숙박, 캠핑 등의 사업을 마을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다. 2013년에 만들어진 마을법인은 올해 7월부터 태양광사업과 마을 자체 사업을 통해, 70살 어르신 28명에게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달 10만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금 지급 재원은 공공부문 지원과 마을 자체 사업 수익이 반반이다. 태양광사업 수익이 매월 최고 200만원, 체험학습·숙박업 등 마을 자체 사업 수익이 200만원이다. 남은 금액은 적립해 태양광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쓴다. 시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5월부터 마을자치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거쳐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성당포구마을의 태양광발전 설치 비용 1억5100만원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23일 익산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과 지역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익산시 제공

시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법인을 선정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에는 최근 3년 당기 순손익이 1500만원 이상인 마을 자체 사업을 보유한 농촌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꾀하겠다는 게 목표다.

공공부문 마을자치연금 지급은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이 전국 처음이지만 △전북 정읍 송죽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등 3곳에서는 민간 자체 수입으로 어르신에게 수익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국민연금은 밝혔다.

마을 자체 사업을 벌이는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의 모습. 익산시 제공

정헌율 익산시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한 농촌마을에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익산의 대표적 (귀농·귀촌 유도) 연어프로젝트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