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대통령도 동의한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안 준다고?”

전남농민들이 22일 무안군 삼향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농민단체들이 서울·전남·전북·제주 등 전국에서 농민한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2일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민주당 도당 당사 앞에서는 농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농민들은 22~23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올해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을 고려해 전국 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자국의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 산출이 어렵고 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핑계로 농민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타격을 받은 농업의 회생을 위해 제때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도, 국회도 주려는 지원금을 정부가 거부한다”며 “지난해는 농업예산 700억원을 전용하더니, 올해는 농특세 2조3천억원을 투여하면서 정작 농민을 제외하려 한다”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급식 납품, 화훼 재배, 농촌 체험 등 일부만 선별 지원하고 끝내려 한다”며 “전체 농가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민의 숨통을 터주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 등의 완고한 태도에 지급 전망이 불확실하다. 지난해 벼 등 농작물 소출이 30% 줄고 판매 부진까지 겹쳐 한숨짓는 농민들한테 봄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농민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주당의 건의에 이렇게 화답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농민을 대상에 포함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선별지원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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