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전북본부 관계자 수사 속도…친인척도 입건

광명새도시 터 투기 집중수사…친인척엔 ‘용지법 위반’ 적용

수도권 새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전북경찰청이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등은 지난 1일 엘에이치 전북본부 소속 이아무개씨를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또다른 전북본부 직원 한아무개씨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아내와 지인 등이 토지를 매입한 경위,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2017년 아내 명의로 광명 3기 새도시 용지를 매입하는 등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또 한씨와 비슷한 시기 광명 새도시 터를 매입한 한씨의 친인척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직자 및 업무 관계자가 아닌 한씨의 친인척 4명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해당 터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작성한 토지이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경위와 한씨가 확보한 내부정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엘에이치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내·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광명 새도시 터(부지) 및 엘에이치 주관 택지개발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토지매입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