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국정원 사찰문건 부실…국가에 배상청구”

“청구 14건 중 3건 일부만 공개…근무평정 고발·차량 미행 등 밝혀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2일 기자간담회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2일 “국가정보원에서 보내온 두 차례의 본인 사찰문건 공개가 부실하다”며 추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본인에 대한 14건의 사찰문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불과 3건,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뒤 2016년 검찰에 고발된 배경, 정체불명 차량의 자신 미행, 날조된 외유성 해외출장 보고 등에 대한 문건 공개는 없었다”며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찰문건이 많아, (국정원에) 3차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저에게 공개한 16쪽 분량의 정보 중 첫 페이지”라며 국정원으로 받은 문건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限) 보안 유의>’,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 등이 적혀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페이스북을 갈무리한 사진.

김 교육감은 “대부분 사찰문건이 윗선 지시로 만들어진 ‘주문 생산 자료’로, 당시 국정원이 민정수석실 산하기관으로 활동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로 교육개혁 등 국정 현안 추진에 차질’, ‘건전단체·육아 카페와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 강화’, ‘배포: 비서실장, 정책조정·민정·교육문화 수석’이 명시된 국정원 문건 16장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사찰 문건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다음 단계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