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변조 우려”

법원 “진술 회유와 증거인멸 우려”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전주지법에 들어서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임근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8·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약 400억원 상당)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 등이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은 “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의원에 대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혐의가 더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