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분권 확대 촉구

21일 전북 무주서 47차 총회 열어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전북도 제공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단체장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졌다.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려 시도지사들이 재정 분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전북도 제공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진행됐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