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산 국회 통과…시민단체 “공론화 거쳐야”

’도민 의견’ 반영 부대의견 달고 356억원 국회 통과
반대단체 “‘도민 의견 반영’ 부대의견은 ‘공론화’ 뜻”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1일 제주도와 시민단체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가 10일 오후 통과시킨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내년도 예산 356억2천만원이 포함됐다. 제2공항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천만원 등이다.

국회는 제2공항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제2공항을 추진함에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국회가 이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부대 의견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조건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최근 구성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도민 의견 반영 노력’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부대 의견에 따라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도의회 특위의 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이나 내년 초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제2공항과 연계해 공군기지 논란을 빚었던 공군 남부탐색구조 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