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검토”…선별지원할 듯

모든 도민 아닌 소득 끊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대상 검토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제주도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원 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합동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금융을 통해 자금을 푸는 것이나 세금 감면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 않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시기와 대상, 어떤 용도로 쓰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지급 근거와 방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급여가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임금 소득자 등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갑자기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절실하게 필요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