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항소심 감형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6일 한우상(71) 전 무소속 경남 의령군수 후보의 공직선거법(행렬 등의 금지)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후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전 후보는 지난 2월 창원지법의 1심 재판에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거리행진 구간, 행진에 참여한 선거종사자 수를 변경하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 선거 과열을 조장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수를 한 차례 지냈던 한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읍에서 유세차에 타고 선거유세를 하다 내린 뒤 선거운동원 5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1.5㎞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고 소리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