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외곽 이전 청신호

법무부와 부산시 양해각서 체결
15년 만에 부산구치소 이전 가시화
주민과 정치권 반발 해결 과제

새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위치는 현 부산교도소 위쪽 서낙동강 앞(왼쪽 상단 붉은색)이다. 현 부산교도소 터는 대저신도시가 조성된다. 부산시 제공

기초자치단체간 이견과 주민 반대로 장기간 표류했던 부산구치소의 도심 외곽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1973년 지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1977년 지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를 함께 옮겨서 법무타운으로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법무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구치소 이전방법을 두고 법무부와 부산시가 많은 논의를 했으나 두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은 처음이다.

부산구치소의 외곽 이전은 15년 전부터 추진됐으나 유력 후보지였던 강서구의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강서구 국회의원도 다음 선거 때 역풍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법무부와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새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현 부산교도소 바로 위쪽 강서구 강동·대저1동 29만㎡(8만8000평)에 지을 계획이다. 이곳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이 함께 들어서고 법 체험과 법 교육을 하는 법테마공원(로파크)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가 강서구로 옮기면 현 부산구치소 터는 2030년까지 첨단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할 사상스마트시티 배후 주거지와 공원·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혁신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현 부산교도소 터는 연구개발특구 배후 주거·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저신도시에 포함해 개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저신도시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의 갑절 크기(32만㎡)인 제2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15년 만에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6년까지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강서구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다. 강서구의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부산시와 법무부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구민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강서구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통합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산구치소 매각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부산구치소 매각비보다 통합 이전 사업비가 많으면 법무부와 부산시가 추가 사업비 분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도 불안하다. 법무부와 부산시가 양해각서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양해각서는 무효가 되고 양해각서가 해지됐다고 해서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