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윤종오 전 구청장 지지 잇따라

현대차노조·금속노조·‘을들의 연대’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하부영 지부장 등 확대운영위원들이 24일 울산 북구청 앞 윤종오 전 구청장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응원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울산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막으려다 4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물게 돼,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겨진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3일부터 북구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24일로 22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하부영 지부장과 확대운영위원들은 24일 울산 북구청 앞 윤 전 구청장의 천막농성장을 찾은 뒤 이동권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 지부장 등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판결로 윤 전 구청장이 겪게 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와 아파트 경매는 가정파괴 정치보복 테러행위다. 시민 1만1000여명이 청원에 나서 구의회가 구상금 면제를 의결했는데도 구청장이 이를 거부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도 이날 북구청 앞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의 소신 행정에 대해 현 구청장이 아파트 경매로 옭아매는 행태는 서민을 위한 행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아파트 경매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중소상인협회 등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로 꾸려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도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천막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와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 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이른바 ‘윤종오법’ 제·개정 운동을 선언했다. 북구의회 전직 의장 7명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에 "주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한 일로 건축주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구청에 4억원이 넘는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엔 살던 집과 고향의 선산마저 경매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국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 빚어진 문제”라며 구상금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권 현 구청장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구상금 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채권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구상금 면제를 불허한 이유를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