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회권력 교체’1년…부산시의회가 달라졌어요

발의 107건·예산 삭감 105건
과거 견줘 ‘시정 견제’ 맹활약
의장실 개방 등 특권도 내려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8대 의회 1주년을 맞아 부산시의회 건물 앞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다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주민 직선 투표가 부활한 1991년부터 줄곳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 후보들이 4년마다 치러진 선거에서 싹쓸이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 후보 가운데 지역구에 도전해 당선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의원 1~2명씩만 원내 진입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민선 8대 부산시의원 선거에선 47석 가운데 민주당이 41석을 휩쓸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지난해 7월 민선 8대 부산시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기대감과 지지 속에 출범했다.

1일 출범 1년을 맞은 민선 8대 부산시의회의 성적표는 어떨까.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에이(A) 학점이다.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107건이다. 5~7대 의회 첫 1년의 6~58건에 견줘 압도적이다. 5분 자유발언은 135차례인데 7대 의회 첫 1년의 109차례에 견줘 23.8%(26건) 늘었고 시정 질문은 7대 의회 첫 1년의 33차례와 비슷한 35차례였다.

부산시 견제도 주저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요구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건수는 105건이었다. 지난해 삭감한 건수 45건에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삭감규모도 지난해보다 318억원 더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부산시 내부에서 “시장과 시의회가 같은 당이 맞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산시의회의 권위와 특권 내려놓기도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원회실에 의원들이 입장하면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기립 문화를 폐지했고 상임위원회를 가득 채웠던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면서 방청석 자리는 상임위원회마다 4석에서 10석으로 늘렸다. 박인영 의장은 역대 의장이 출·퇴근 때 사용하던 관용차 대신에 자가용을 사용하고 의장실을 열린 토론회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숫자로 보는 민선 8대 1년. 부산시의회 제공

또 연구하고 혁신하는 의회로 변모했다. 지난 1년 동안 열린 토론회는 63차례였다. 5~7대 의회 첫 1년의 2~22차례에 견줘 많게는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했고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인 이른바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초선 의원이 41명이나 되다 보니 아쉬운 일들도 있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을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무원노조가 반발하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부산시의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가 공식으로 사과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7년 만의 정권 교체로 들어선 민선 8대 부산시의회는 연구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등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권위적이고 특권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