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중앙지하상가 2중 임대 성행…대구시 감사 착수

대구경실련 “공공자산으로 전대차는 위법”
점포 230곳 중 절반 “세입자가 2차 임대”

대구시 중구 노보텔∼만경관 200여m에 걸쳐 있는 중앙지하상가의 모습. 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시 중구 동성로 도심지에 자리 잡은 중앙지하상가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채 다시 2차로 임대를 놓는 전대차가 성행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2일 “대구경실련이 중앙지하상가를 감사해달라는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구시 감사관실안에서 어느 부서가 나서서 조사업무를 맡을 지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인 대현실업은 2000년 초 사업비 230여억원을 들여 대구시 중구 만경관에서 노보텔까지 200여m에 걸쳐 지하상가를 지은 뒤 오는 2037년까지 이곳에 입주한 점포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기로 대구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대구경실련은 이곳에 입주한 의류, 악세서리, 제화, 화장품 등 점포 230여곳 가운데 50%이상의 점포에서 전대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세입자가 중앙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대현프리몰’과 임대계약을 맺은 뒤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임대료를 추가로 받고 2차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 쪽은 “2차 세입자는 1차 세입자에게 전대료로 점포 4∼5평 기준으로 한달 60만∼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포 10채를 전대차로 내놓고 2차 세입자한테 별도의 월세를 받는 상인도 있으며, 일부는 3차 전대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지하상가는 대구시가 소유한 공공자산이다. 단지 2037년까지 관리권을 대현프리몰에 맡겼을 뿐”이라며 “공공자산에서 1차, 2차, 3차 임대로 내려가면서 한달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씩 오고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하면 전대차는 불법이다. 대구시가 즉시 감사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중앙지하상가의 점포 임대료는 한달 평균 100만∼200만원이며, 이중 교보문고와 동성로쪽으로 연결통로가 나있는 노른자리는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을 웃돌고 이곳에 입주한 점포 60여곳의 월세는 3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관계자는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를 대현실업에 장기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인인 대현쪽에서 동의를 했으면 전대차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로 전체 점포 230곳 가운데 30% 정도는 전대차가 있지 않나 짐작된다. 전대차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와 구체적인 전대차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