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활용품 대란’은 면했지만 갈등 여전

부산 강서구 자원재활용센터 13일만 정상화
주민들 봉쇄 풀었지만 불씨 여전 재연 우려

지난 1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가 주민들에 의해 봉쇄되면서 부산 연제구 ㅎ아파트에 재활용품이 쌓여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시가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센터에 반입하는 재활용품을 저지하던 주민들이 조건없이 봉쇄를 풀어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갈등을 유발한 문제는 풀리지 않아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

18일 부산시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동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 반입을 가로막던 생곡동 일부 주민들이 봉쇄를 풀어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재활용품을 실은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다.

앞서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중인 생곡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 5일부터 운영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앞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 전량을 배출하던 33곳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재활용품들이 가득 쌓였다.

일부 재활용품을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보내던 12개 구는 재활용품 배출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아파트에 보냈다가 주민 불편이 커지자 재활용품 선별장 등에 아파트 재활용품을 옮겼다. 연제구는 지난주 전체 150곳의 아파트 가운데 78곳에 공문을 보내 재활용품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15일부터 연산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재활용품을 급히 옮겼다.

부산시와 12개 구는 강경하게 맞섰다. 17일 오전 10시까지 반입 저지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뒤 민간업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기고 반입 저지에 앞장선 주민 4명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생곡동 일부 주민들도 생곡동 쓰레기매립장을 봉쇄하겠다며 맞섰다. 양쪽의 갈등이 커지자 노기태 강서구청장이 설득에 나섰고 생곡동 일부 주민들은 17일 조건 없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봉쇄를 풀었다.

생곡동 일부 주민들이 봉쇄를 풀었지만 갈등 재연 가능성이 높다. 핵심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문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생곡동 일부 주민들은 부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생곡동 주민들의 집단 이주단지로 협의 중인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입주권을 달라고 한다. 부산시는 관련법에 따라 주택소유자 108가구에만 이주단지 입주권을 부여하고 세입자 30여 가구는 이사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문제도 견해차가 크다. 생곡동 일부 주민들은 다달이 1억2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달라고 한다. 부산시는 직원들의 퇴직급여 등 법적 의무금을 떼고 난 뒤 수익이 발생하면 주민대표 2명과 시의회, 부산시 각 1명이 참여하는 배분위원회를 꾸려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는 1994년 생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부산시가 허가했다. 건축물과 땅(1만4876㎡)은 부산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차량 등은 주민대책위원회 소유이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운영하다가 내부 갈등이 계속되자 부산시에 운영권 인수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운영권을 인수했다.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하루 4만3687t의 합성수지·종이·고철 등 재활용품 가운데 5685t(7.6%)을 처리한다. 나머지 92.4%의 재활용품은 부산·울산·경남의 9개 민간업체가 처리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