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 ‘제식구 감싸기’ 이유가 있었네

대구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징계수위 결정
자문위 결성 안 해…외부인사 참여길 막혀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에서 기초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때 신고 접수, 조사 등 업무의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 구성을 않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의 모습.

지난 3월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질의에 나선 ㅎ 구의원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조직개편’을 주제로 한 5분 질의를 했다. 하지만 이 질의는 이미 다른 구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빼낀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들이 “논문표절은 들어봤지만 5분 질의를 표절한 것은 난생 처음 본다”고 비판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달서구의회에서는 또 지난달에 ㅇ 구의원의 막말 등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들 구의원들을 징계할 계획은 없다. 징계문제를 논의할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외부인사의 참여없이 동료의원 9명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최근 2차례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위원장 교체와 위원임기 만료 등 안건만 다뤘고, 의원 징계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동료의원 징계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에 열린 대구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장. 이 자문위원회는 3년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28일 “최근 대구지역 구의회 8곳을 조사해봤더니, 의원들이 청탁금지와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공사 수의계약 제한 등을 규정해 놓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어겼을때 신고, 조사, 처리 등을 맡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물의를 빚은 의원들을 스스로 징계하는 바람에 늘 솜방망이 징계니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는다.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기초의회에서 자문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보고, 윤리위 의원 9명이 모여 달서구의회에서도 도입을 해야할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2015년 4월 의원 행동강령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돼, 이듬해 교수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7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자문위원회는 2016년에 2차례 회의가 열린 뒤 3년 동안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구시의회쪽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대선 기자 [e-mail] 사진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