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법’으로 민간공항 옮기면 위법”

시민단체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 소송검토”
“타당성조사, 시민여론 수렴 등 절차 밟아야”

한햇동안 4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구국제공항의 외부 전경.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 국제공항을 대구외곽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않다. 대구시 제공

국방부와 대구시가 벌이고 있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군사공항인 케이투(K2) 공항과 대구공항을 한데 묶어 옮기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시대본)는 30일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실 결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4년 동안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접경 지역 등 2곳을 정한 뒤 올해 연말쯤 이 중 1곳을 골라 최종후보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대본쪽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으로는 케이투공항만 이전할 수 있고,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종합개발계획 반영, 사전 타당성조사, 전문가의견, 대구시민여론 수렴 등 절차를 밟아 이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올해 연말 대구통합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필요하면 위헌소송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대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70%는 케이투만 옮기고 대구공항은 대구시내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김해 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통합공항 이전만 먼저 결정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민간공항 이전은 대구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이 대구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시대본 제공

이에 대해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은 “만약 민간공항만 단독으로 있는 곳을 이전하려면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지만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섞여 있으면 군공항이전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해공항이 확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만에 하나 가덕도로 이전한다고 해도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동구 지저동에 자리잡은 대구통합공항 터 868만㎡를 팔아 군위 또는 의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비는 9조원∼10조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내 공항 터를 팔아 옮겨갈 이전지의 땅을 매입한 후 공항을 건설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현재 계획은 올해 연말쯤 이전지를 결정한 뒤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결정, 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1∼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민 상당수가 민간공항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9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공항이전 사업비를 대구시가 조달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전 계획이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