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탈핵단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체해야”

“지역주민 빠진 채 구성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전국의 탈핵시민단체가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원회 출범을 규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부산과 울산 탈핵단체가 정부 등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부산 기장군 고리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검토위를 꾸렸다. 하지만, 재검토위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빠져 있어 제대로 된 공론장으로 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재검토위는 구성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빼고 출범했다. 이는 기계적 공정성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처럼 졸속이고 엉터리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재검토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재검토위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혈세 낭비만 하고 있다. 지역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재검토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검토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부산시와 울산시, 기장군, 울주군 등 지자체도 재검토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길거리 펼침막 설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 등으로 핵폐기물에 대한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문제의식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