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회사는 쟁의권 논란으로 노조 흔들기 멈춰라”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노조는 파업 가결 쟁의권 확보
사쪽, “중노위서 권한 행사해야”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사 쪽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회사 쪽에 노조 흔들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한 쟁의권 확보에 불법을 부정하는 회사 쪽은 노조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노골적 부당노동행위를 멈춰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노동강도 완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회사 쪽과 12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접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종료를 선언한 뒤 다음날인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조정 마감인 지난 9일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66.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회사 쪽은 부산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쟁의조정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11일 효력정지 부산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부산공장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영업점과 서비스센터, 기흥연구소 등 사업장이 퍼져있다. 둘 이상의 지노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노위에서 쟁의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의 쟁의권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법원 판단 전 쟁의행위는 불법파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중노위가 사업장과 노조의 소재지, 교섭 장소 등을 검토해 부산지노위에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관장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회사 쪽의 이런 행위는 국가기관마저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법에는 중노위는 효율적 노동쟁의 조정 사건 처리를 위해 직권이나 지노위의 신청에 따라 지노위를 따로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한 노무사는 “회사 쪽의 주장은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시간을 끌어 노조를 흔든 뒤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노조는 16~17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시기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종훈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장은 “대화창구는 열려 있다. 회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