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대 대학본부 앞에서 총학생회가 교육부 등에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대 총학생회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학들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는 가운데 부산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과 수업의 질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7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캠퍼스 안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질 낮은 수업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정부는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도연호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지침만 내어놓을 뿐이다. 1학기까지 온라인 강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부는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2~4년제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만든 부산총학생회연합(부총연) 소속 13개 대학도 지난 6일 대학 회계의 한시적 자율성 보장, 국가 장학금 증액, 학자금 대출 이자율 한시적 하락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산시 대학협력단에 제출하면서 “교육부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또 13개 대학은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착한 등록금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각 학교 총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비대면 수업의 부실과 관련해 등록금 일부 환불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운동에 나서는 것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강의 대신 과제물 제출로 대체되거나 온라인 서버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 내실 있는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실험과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예체능계와 의대·공대 등 자연계열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태도다.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등록금 반환 논의한 뒤에는 “각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교육을 사고파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또 등록금 반환에 법적 근거가 없다. 학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학교도 맞춤형 교육 상담 실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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