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단체 “유턴기업 수도권 공장부지 제공 등 철회하라”

코로나19 극복 정부 경제정책에 지방분권정책 반영 촉구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부지 우선 배정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방분권 단체는 정부에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턴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턴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유턴기업 수도권 우선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8년 부산와이엠시에이·부산와이더블유시에이·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참여연대·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여성단체협의회·부산여성소비자연합·바르게살기운동부산시협의회 등 부산의 14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했다.

앞서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고 여러 경제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기업이 거점을 국내로 옮기면 옮긴 생산량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등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부지 우선 배정과 보조금 지원 신설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유례없는 수도권 중심 불균형을 더 고착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역균형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 구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정부의 현장 집행력과 창의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인데 수도권의 과밀은 이러한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절반을 넘는 인구를 비롯한 경제·문화·종교 등 수도권의 과밀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 역시 입증되고 있다. 지역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구조를 지역균형발전형 체계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되새기게 되는 당면 과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는 유턴기업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