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상인 “공공성 없는 공공 모바일 마켓 규탄한다”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참여연대와 일부 중소상인들이 부산시의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참여연대와 일부 중소상인들은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성 없는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려고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지난 5월부터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쇼핑몰, 배달 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동백전과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단순 금융결제 체계인 동백전에서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을 통해 중소상인 등의 제품을 사거나 음식 배달까지 가능한 종합 운영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자본의 역외유출 차단이다. 지역 중소상인에게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역외 외부 유출을 막는 공공의 관리가 없는 상황이다.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운영대행사에 이익만 주는 구조다. 동백전과 연계한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도 같은 구조다. 부산시의 공공성 담보책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 낭비의 애물단지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지역화폐 제도를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 또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 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동백전은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 중소상인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다. 여기에 더해진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정책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운영대행사를 교체하는 등 지역화폐부터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