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간부들의 저조한 공기업 이사회 출석률

노기섭 부산시의원 “제도 개선 마련해야”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 공기업에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부산시 고위간부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 조례 및 지방공기업 정관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은 부산시 3급 이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한다. 부산시 공기업들은 부산시의 재정을 지원받다 보니 재정관 1명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실·국장 1명을 비상임 이사로 위촉한다.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부산시장을 대리하여 공기업 이사회에 참석해서 사업계획, 예산결산, 조직·정원을 포함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부산시 재정관과 담당 실·국장의 공기업 이사회 참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7월~2020년 12월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 이사회 당연직 이사 참석 현황’을 분석했더니, 6년 6개월 동안 열린 이사회는 모두 290차례였고 대면회의는 202차례였다. 나머지 88차례는 서면회의였다.

비상임 이사인 부산시 3급 이상 실·국장 5명은 대면회의 202차례 가운데 76차례 참석해, 참석률이 37.6%에 그쳤다. 실·국장 5명 가운데 도시계획실장의 출석률이 가장 낮았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열린 부산시설공단의 28차례 대면회의 이사회 가운데 3차례(10.7%)만 참석했다. 교통국장의 출석률이 다음으로 낮았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열린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45차례 가운데 9차례(20%)만 참석했다.

재정관의 출석률은 더 심각했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열린 공기업 6곳의 이사회 202차례 가운데 27차례만 참석해 출석률이 13.4%에 그쳤다.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환경공단·부산시설공단 이사회에 16~35차례씩 연속 불참했다.

노기섭 시의원은 “재정관과 담당 국·실장을 6개 공기업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면 현실적으로 이사회 참석이 어렵고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부산시가 당연직 이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한 국장은 “실·국장은 많은 내·외부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 이사회까지 참석할 겨를이 없다. 공기업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려면 담당과장이나 팀장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도 “이사회가 열리기 전 실무자들이 미리 협의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비상임 이사를 맡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