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 간병인 지원 등 부산시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

입원 아동 찾아가 돌보는 간병인 파견
거점 돌봄센터 설립·육아휴직 남성 수당

부산시청.

올해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부산 어린이는 부모를 대신하는 전문 간병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민은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낳으면 정부의 주거 혜택 외에 도시철도 이용료 절반을 할인받는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2025년 저출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한 대책과 부산시가 따로 마련한 대책으로 나뉜다. 부산시가 따로 마련한 대책을 보면, 새해부터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가 간병을 요청하면 전문 간병인을 보낸다. 또 현재 구·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 28곳에 더해 거점형 돌봄센터 1곳을 내년에 설립하고 현재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모두 볼 수 있는 돌봄포털을 만든다. 아동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0살 담당 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서 교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집중해서 0살 어린이를 돌보도록 배려한다.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서 다자녀 가구엔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혜택과 별개로 도시철도·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과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준다. 또 내년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이 육아휴직을 가면 1년 동안 다달이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한테 24개월 동안 다달이 30만원, 2025년부터는 다달이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돌봄서비스 또는 육아비용으로 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제공하는 공공 산후조리서비스를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살피고 청소 등 가사노동을 돕는 것이다. 또 현재 구·군보건소 7곳에 있는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를 2025년까지 16개 구·군 모두에 설치한다. 현재 동래구, 연제구, 북구에만 있는 임신·영아기 전문 간호사는 2023년까지 16개 구·군 모두에 배치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