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원 “피해자 사망,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지난해 11월6일 새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음주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26분께 베엠베(BMW) 승용차를 몰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앞에 멈춰있던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있던 ㄴ(51)씨가 숨지고, 수거차량 운전자 ㄷ(42)씨와 베엠베 동승자 ㄹ(30)씨가 다쳤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