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3월18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의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산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가 만든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다시 시동을 건다.
부산시는 20일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청에서 첫번째 간사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간사회의가 무산되고 16일 만이다. 간사는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박상현 영산대 교수,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부산시는 이성권 정무특보를 간사로 내세웠다. 이들은 간사회의에서 특위 일정과 실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TF) 구성방법 등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는 3월17일 민주당·국민의힘·부산시가 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특위 출범에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달 1일 출범식을 열기로 했지만 보류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민주당이 추천한 3명의 위원 가운데 김해영 전 국회의원을 빼지 않으면 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고 끝에 김 전 의원 대신에 이현우 변호사로 교체했다.
특위는 지난 6일 민주당·국민의힘·부산시가 추천한 간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부산시가 3월 위원으로 추천한 류제성 감사위원장 등 3명을 해임하고 법조인 3명을 다시 추천했기 때문이다. 류 감사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오거돈 부산시장 시절인 2019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또다시 특위가 비틀거린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과 부산시는 16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산시가 두 번째 추천한 법조인 3명을 포기하고 부산시 공무원 3명으로 교체하는 절충안이 핵심이다. 이에 부산시는 18일 이성권 정무특보,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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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부산시 부동산 조사 특위…50여일 지나도 출범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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